버티기 영업에 강제집행 충돌

3년 전 골프장 새 운영사 선정에
스카이72 “부당하다” 퇴거 거부
임차인·집행관 양측 1100명 맞서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 집행
‘공무방해’ 보수단체 회원 8명 체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2년째 ‘버티기’ 영업 중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17일 단행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스카이72 골프클럽이 사용 중인 토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되돌려 주기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 설치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 부지에서만 이뤄졌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 부지를 비롯해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 측 용역직원 600명과 시설 임차인 측 용역직원 500명이 충돌했다. 양측은 소화기 가루를 뿌리고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다.

스카이72 측은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해 왔다.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골프장 운영사를 다시 선정하는 공개 입찰을 진행해 KMH신라레저(현 KX그룹)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스카이72 측은 부당하다며 퇴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보수단체 회원들 중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