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에 양대 노총 강력 반발

경찰, 특진까지 내걸고 수사 박차
정부 노동개혁 발 맞추기 대응 속
일각 “이태원 면죄부 윤청장 보답”

노동계·시민단체, 노조 탄압 비판
“법에 보장된 활동 불법으로 몰아”

노동계가 이틀 연속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전후로 얼어붙었던 노정관계가 이젠 회복 불가능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와 노동시간 연장 등 이미 정부의 노동 정책만으로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와 부패 척결’을 빌미로 한 강제수사까지 몰아치고 있어서다.

전날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총 산하 노조를 포함해 수도권의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186건(929명)을 수사해 23명을 송치(7명 구속)했고, 89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노동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정부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은 윤 청장이 보답 차원에서 관련 수사에 더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밝힌 정부도 유독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 방안으로 노동 정책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나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정부와 경찰의 이런 행보에 방첩 당국의 국가보안법 수사까지 노동계를 향하자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은 ‘공안 통치 부활’, ‘노조 때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부로 향한 비난의 화살을 노조로 돌려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날 방첩 당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 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