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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환 앞둔 檢, 설 연휴 ‘질문지’ 점검…‘10년 의혹’ 집중

李 소환 앞둔 檢, 설 연휴 ‘질문지’ 점검…‘10년 의혹’ 집중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1-21 11:48
업데이트 2023-0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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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 연합뉴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소환 횟수와 시간 등 일정 조율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살펴봐야 하는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28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설 연휴 기간에도 이 대표의 소환 조사와 관련한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2회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날사는 이달 27일과 30일이다.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 두 번째 조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많고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회 이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연이틀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2회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위례 사건은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측 간 유착관계부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다봐야 한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각각의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들이 훨씬 큰 이익을 봤다는 사실만으론 범죄혐의가 성립하진 않는다. 1공단과 대장동의 분리 개발,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 요구만 듣고 부정한 특혜를 주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질문지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서판교터널 개통 계획 고시가 늦어진 정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28일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두 번째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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