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전경
광주경찰청은 최근 전세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지검과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 단속·수사·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광주 지역 검·경 협의체 구성은 이에 따른 조치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광주·대전·대구·부산)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에 착수한다.
검·경 협의체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또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광주지역 검찰 경찰 협의체는 우선 ‘광주 빌라왕’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범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0대 정모씨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주택(빌라)을 구매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혐의를 규명해 구속했다.
정씨와 공범들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상위 10명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254건·600억원 피해)로 추정된다.
경찰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운영자들과 부동산중개인, 바지사장 등 공범들을 상대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