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 김성태 이달 23일 첫 재판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 김성태 이달 23일 첫 재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7 17:55
업데이트 2023-02-17 17: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형사11부…오전 10시 1차 공판준비기일

이미지 확대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왼쪽 두 번째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왼쪽 두 번째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공판준비기일엔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김 전 회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 1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개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채택할 이 사건 증인도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중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 등 계열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한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교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