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장·도지사 20일 경남 통영에서 공동건의문 발표.
부울경 그린벨트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이양 등 건의.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시장·도지사들이 20일 부울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을 공동건의했다.부울경 3개 시·도는 이날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 서명과 발표를 했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건의문에서 정부에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나 해제권한 전면 이양을 당장 수용하기 어려우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 및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부분조정 부터 먼저 수용할 것을 건의했다.

부울경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 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지역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 초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해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개발제한구역(3,795.9㎢) 가운데 부울경(979.9㎢)은 수도권(1365.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경남은 전국 중소도시권 가운데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으로 남아 있어 다른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부울경 3개 시도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 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끌어내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며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