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부합지 해소 사업 예산 부족으로 지연
전북 10년간 겨우 22.2% 12만 필지 추진
지적도와 현장이 맞지 않는 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이 예산이 부족해 진척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청 전경
그러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비된 토지는 22.2% 12만 3956필지에 머문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사업비를 100% 국비로 지원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대행하는데 예산이 적어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전북도에 배정된 예산은 67억원으로 3만 1703필지만 정비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적 재조사 예산도 지난해 91억원보다 26.4% 24억원이 감소했다.
불부합지는 2000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지적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산화하면서 100년 이상 누적된 오차가 드러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 위에 얇은 종이를 얹어 본을 떠가지고 현장에 나가 측량을 하다 보니 토지 경계가 허용된 공차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오차가 쌓이다 보니 불부합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보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재조사 결과 현황과 다른 측량 결과가 나올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주들이 사고팔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적 재조사 결과 현황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주 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재조사 결과에 토지주들이 승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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