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며 취재진 질문받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봤다. 유 전 본부장 등도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이 채택 증거를 처음 공개하는 절차인 서증조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표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넨 돈과 이 대표 간 연관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김씨를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백현동·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먼저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씨 기소를 전후로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본인은 물론 측근까지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겹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