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의 파격 인구 유인 정책

승진 배수에 들면 우선 발탁
모범 공무원 선발 때도 우대
경북 구미·봉화 등 시범 운영

다자녀 주민도 축하금 혜택
3자녀→2자녀 기준 완화도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다자녀우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승진과 근무평가에서 우대하는가 하면 3명 이상으로 고착화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경북 구미시는 공무원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3명 이상) 양육직원 우대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직원이 7급 이하 승진배수 범위 내에 진입하면 우선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도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키로 했다.

구미시청 전체 직원 1800여명 가운데 다자녀 양육직원은 103명이다. 5급 23명, 6급 48명, 7급 이하 32명이다.

경북 봉화군은 두 자녀 이상 출산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모범공무원 선발 시 우대한다.다자녀 가정 주민들에게 입학축하금 등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세종시는 다자녀 가정 아이들의 초중고 입학 시 축하금을 주는 조례를 마련 중이다. 다자녀 가정 셋째는 30만원, 넷째는 40만원, 다섯째는 50만원이다. 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올해 대상은 527명이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두 자녀 가정도 가족자연체험시설(8곳)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 증평군은 지난해 11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지자체들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저출산이 극심한 상황에서 3명 출산까지 기대하며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증평군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수는 총 5798가구다. 이 가운데 한 자녀 가정은 3051가구, 두 자녀 가정은 2163가구, 세 자녀 이상은 584가구다. 군 관계자는 “한 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아 다자녀 기준을 둘째아로 변경했다”며 “올해 새로운 다자녀 우대시책을 마련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