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심문 끝나면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심사 과정서 공정함 지키려 노력”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를 4개월 앞둔 한 위원장은 임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방통위 직원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또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정문에서는 한 위원장을 지지하며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한 위원장은 심문이 끝난 뒤에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그 곳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지난 24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다.한 위원장은 최근 입장문에서 TV조선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검찰 측의 근거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조작된 심사 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