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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무분별한 출입 우려…‘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 반발 커지나

외부인 무분별한 출입 우려…‘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 반발 커지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5-03 13:26
업데이트 2023-05-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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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운동장 시설 개방 안내문. 기사 내용 무관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운동장 시설 개방 안내문. 기사 내용 무관 서울신문 DB
학교 시설 개방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공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은 학교 유휴부지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는 게 그 목적이다. 교육부 발표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특별교실까지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교 내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문을 열기 전 학생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학생이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흉기를 든 괴한이 교실까지 침입해 2학년 여고생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전남에서도 신원불명의 남성이 운동장으로 침입해 어린이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고, 2021년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에 찔린 40대 남성이 들어와 교사와 학생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달 28일 전주의 A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40대 형제가 다투던 중 한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학교 시설 개방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 안전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 개방을 강요하기에 앞서 무력 발생 시 제압이 가능한 학교보안관 확충, 방문객 확인 강화를 통한 출입로 통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법제화, 학교 입구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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