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물어본 尹정부 1년

윤석열 정부가 ‘법치와 자유’라는 가치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고 추구해 온 데 대해 청년층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노동조합(노조)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생 2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법·정치·결혼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9% 포인트)에서 노조 법치주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53.7%
“국회의원 수 현행 유지를” 48.5%

정부는 현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제출하지 않은 노조의 지원금을 끊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의 75.85%는 ‘투명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노동운동의 자유를 위해 공개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95%에 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첩단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청년층의 61.50%는 ‘충격적인 것으로 서둘러 소탕해야 한다’고 답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한 청년층은 26.57%에 불과했다.

야당이 강행한 남은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53.76%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37.4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청년층의 63.97%가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은 29.62%에 그쳤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 야당의 단독 입법에 대해선 청년층 10명 중 7명 이상이 고개를 내저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가 20.65%, ‘바람직하지 않다’가 51.91%로 부정적인 견해가 72.56%에 달했다.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의견 갈려
“동의” 47.4% “동의 못해”49.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청년층의 의견이 갈렸다. 정치 보복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청년층은 47.43%, 동의하지 않는 청년층은 49.90%로 2.47%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당한가를 물었을 땐 ‘동의’가 67.96%, ‘반대’가 29.29%로 대체로 검찰의 수사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 50.88%, ‘반대’ 45.7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선 ‘정당했다’는 응답률이 53.93%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회의 절차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는 반대하는 청년이 많았다. 만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46.32%, 동의하지 않다는 의견은 50.43%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선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6.94%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에 대해 청년층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화두가 되는 국회의원 수 증감 여부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8.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34.97%), ‘50명 정도 증원해도 된다’(11.93%) 순이었다.

대일 외교 긍정 평가는 9.9% 그쳐
‘굴욕’ 논란에 청년 이탈 원인으로

이날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지만 청년층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에 불과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7.20%, 전반적인 ‘긍정 평가’는 9.96%에 그쳤다.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는 28.10%, ‘못하고 있다’는 31.84%로 두 응답률을 더한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의견은 29.00%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고 자신하지만 아직 청년층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청년층이 출범 1년 만에 이탈한 원인이 ‘굴욕’으로 표현된 대일 외교 논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된 일본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도 청년층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제3자 변제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71.33%로 압도적이었고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1.8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