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리고 분배체계 안 바꾸면 ‘대구 비극’ 반복
파업대상 안되는 간호법, 접근방식 바꿔야
원격진료는 필수,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제동 필요
환자 안보면서 쓴소리? 의사들 집단이기주의 버려야

요즘처럼 의료계가 여러 현안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던가. 새로 생긴 간호법을 놓고는 간호사와 의사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놓고는 의료계와 플랫폼업계가 죽기살기로 대치 중이다. 동네 소아과 의사들은 단체 폐업을 선언하고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생(生)을 달리한다. 필수의료, 응급의료가 무너진다고 아우성인데 진단은 극과극이다. 한쪽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가(의료서비스 요금)를 올려야 한다고 한다. 의료가 전문영역이다보니 지켜보는 국민, 아니 의료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지난달 24일 출범한 ‘더좋은 보건의료연대’에 눈길이 간 것은 그래서였다. “모든 직능단체의 이익을 넘어 초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권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 확립을 고민하기 위해 모였다”고 한다. ‘더좋은…’ 상임 공동대표인 김윤(57) 서울대 의대 교수의 말이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환자협회 등 17개 직능단체 소속 회원들이 모였다. ‘뿌리가 직능단체인데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안고 지난 3일 김 교수를 서울 대학로 서울의대 캠퍼스에서 만났다.

-간호법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17일에는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

“서로 자기영역을 지키려고 땅따먹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로섬으로 귀결된다. 파이 키우기로 가야 한다.”

-어떻게.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공백을 메우자는 것이다. 의료소비자 시선에서 보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그런데 이로 인해 파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간호사 외) 다른 영역의 반발을 부르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간호법 취지도 살리고 타 영역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영역의 공통 업무범위를 끌어내 모두에게 허용하면 된다. 예컨대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의 집에 간호사가 가도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다.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료체계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 그 부담과 손해는 결국 노인환자에게 돌아간다. 각 직종마다 서로에게 허용할 수 있는 공통의 업무영역을 찾아내 협업하면 처음엔 혼란스럽고 분쟁이 있겠지만 결국엔 파이가 커지게 된다.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내과, 외과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너무 이상적인 주장 아닌가.

“직종별로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통 영역 산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이다.”

-간호법 찬성으로 들린다.

“간호법에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질문은 어리석다. 찬반으로 나누면 승자와 패자의 싸움으로 모는 거다. 그렇게 접근하면 언론이 좋아하는 ‘접점’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지금처럼 직역단체 간 감정싸움이 격앙돼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야당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의사들이 파업할 일인가라는 의구심도 국민 사이에는 많다.

“파업은 국민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야 힘이 실리는데 그러긴 힘들 것이다. 의사협회가 내년 3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측면도 크다.”

-망설이던 전공의들도 총파업 동참을 결정했는데.

“그건 또다른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다른 현안과 연결지어 봐야 한다.”

-의료계 안에서 드물게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만 3000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청년의사단체는 현실에 맞게 계산식을 달리 하면 부족 의사가 7000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는 2.5명(2021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3.7명이다. 반면 의사들의 수입은 계속 오르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의사들 스스로도 ‘뼈를 갈아넣고 있다’고 하지 않나. 업무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교대인원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인이 크다.”

-우리나라 환자들의 진료횟수(14.7회)가 OECD(5.9회) 2.2배라는 점에서 의료 접근권이 오히려 낫다고 의사단체는 주장하는데.

“진료시간을 보라. 우리는 평균 5분, OECD는 15분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횟수에 별 차이가 없다. 진료횟수가 많은 것도 진찰, 검사, 입원 등 모든 의료행위마다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제 탓이 크다. (의료선진국과 달리)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의원을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도 한몫 한다. 이런 점을 걷어내고 보면 접근성 자체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환자를 직접 보지 않으면서 의료계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던데.

“거꾸로 의사들은 전체 숲(제도나 정책)을 안 보지 않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사들이 이 기본전제부터 인정하지 않으니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다. 의사들도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치자. 의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당장 구인난이 심각한 응급의료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으로 의사들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의사의 절대숫자도 늘려야 하지만 분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동네 병원마다 심장병과 뇌졸중을 진료한다. 언제 올지 모르고 몇 명 되지도 않는 환자를 기다리며…. 그러다 보니 최소한의 외과의사만 고용하고 밤에는 당직의사조차 두지 않는다. 스텐트라고 불리는 급성 심장혈관 시술은 병원 70개만 있으면 골든타임 안에 대부분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병원이 우리나라에 172개나 된다.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의사가 1~2명씩 분산돼 있으니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체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필수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5~6명씩 집중시키면 환자들의 병원 뺑뺑이나 의사들의 살인적 근무 강도를 덜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를 손보지 않으면 제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외과의사들이 무좀 치료를 하거나 돈 잘 버는 인기분야로 대거 빠져나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를 포함해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띤다는 공격도 있다.

“무질서한 의료시장을 질서 있는 시장으로 바꾸자는 게 어떻게 좌파인가.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 나라가 사회주의인가. 선진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사 수나 진료 환자 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심혈관센터로 지정조차 하지 않는다. 흔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세계 수준급이라고 하는데 머지 않아 약한 고리부터 반드시 탈이 날 것이다.”

-약한 고리라 함은.

“응급실, 지방, 중증환자가 가장 취약하다. 얼마 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수술의사를 찾지 못해 사망한 일이 대구에서 있었다. 이런 일이 점점 지방에서 빈번해질 것이다. 머지 않아 서울도 비슷한 고통을 자주 겪게 될 것이다.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짓는 것도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의료인력은 제한돼 있는데 그 수요를 어디서 메울 것인가. 인접 지역서 끌어올 테고 빼앗긴 지역은 또 인근 지역에서 빼앗아올테고…. 도미노 수탈은 지방의료, 응급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4~5년 안에 결국 고통스럽게 망가질 것이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급한 게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진료 허용을 놓고도 사회적 갈등이 크다.

“원격진료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만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플랫폼업계 주장은 과욕이다. 플랫폼업계는 비대면진료의 99%가 초진이라고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19%에 불과하다. 병원에 한 번만 가는 환자보다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많다. 재진 시장이 초진보다 훨씬 크다. 까다로운 재진 규정은 현실에 맞게 손 볼 필요가 있다.”

-내내 의사들과 척지는 주장을 하더니 이건 의사 편이다.

“(웃으며) 나는 의료소비자 편이다.”

-초·재진 대신 (초진과 비대면 비중이 높은) 피부과, 정신과 등 질환별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그러면 범위가 더 축소돼 플랫폼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정보다. 문재인케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하지는 않았다. 문재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손보험같은 의료전달체계를 손보지 않고 보장범위만 넓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급여가 늘어나 보장률은 사실상 떨어지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부작용을 유발했다. 하지만 보장범위 확대라는 공적 의료보험 체계의 기본방향은 윤석열 정부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교수는 인터뷰 다음날 ‘대구 10대 환자’를 거부한 경북대병원 등에 대한 정부 징계조치가 나오자 전화를 걸어 왔다. “이건 명백한 응급진료 거부예요. 미국같았으면 병원 문을 닫았을 겁니다. 병원들이 비응급환자부터 진료한 뒤 남는 역량으로 (별로 돈이 안 되는) 응급환자를 보는 게 관행인데 보조금 중단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의사와 병원이 생존을 걱정할 만큼 강력한 제재와 정부의 엄단 의지가 나오지 않으면 대구의 비극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김 교수의 울분이 오랫동안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김윤 교수는…

서울대 의대 재학 시절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의료정책 연구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박사학위도 의료관리학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논쟁적 존재’로 꼽힌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을 8년 동안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