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우여곡절 끝 열려 ‘물꼬’
시간 빠듯한데 남은 절차 첩첩산중

오는 6월 11일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10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는 당초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밀렸고, 지난 3~4일 개최는 국회 임시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또 한차례 연기되는 끝에 성사됐다.

개정안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절차인 입법공청회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진술인으로 출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원도는 개정안이 여야 사이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어서 이달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남짓 동안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정쟁으로 국회가 한 번이라도 멈추면 ‘5월 입법’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선 이달 말까지 개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 국회 일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여서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정부 부처들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에서 특례가 대거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 25개에 112개를 추가한 총 137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군사·환경·산림·농업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 조항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조항은 반드시 살린다는 전략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