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어떻길래

예타 문턱 넘지 못한 사업 많아
실제 집행률은 60% 수준 그쳐
일부 사업성 부족 문제가 발목
입주 후 8년 지나 김골라 개통
전세버스 등 단기 대책만 내놔

‘경기도민은 인생의 20%를 대중교통에서 보낸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선(先) 입주, 후(後) 교통대책’은 140만명이 넘는 이들의 시간을 앗아갔다.

●공언했던 교통 대책들 수포로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141만명이다.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서울 생활 이동 데이터’ 자료를 보면 서울 내 출근시간은 평균 44.7분, 경기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72.1분이 걸린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중 2시간 20분을 길에서 보내는 것이다.

지옥 같은 출퇴근길이 반복되는 것은 ‘집값을 잡겠다’며 진행한 택지개발에서 교통 대책 관련 수요 예측이 부실했고 그나마 공언했던 대책도 수포로 돌아간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2003년 지정된 2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30㎞ 넘게 떨어진 데다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사실상 없었다.

통상 대규모 택지개발에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다만 1992년 말 입주가 끝난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가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광역교통 정책이 미흡했다. 이후 1997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제도가 도입됐다. 교통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관계기관 간 협의에 걸림돌이 많아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며 광역교통 정책을 수립한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담당한다.

2기 신도시는 2003년부터 건설이 시작돼 사업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됐다. 지역별로 광역교통 수요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2기 신도시 역시 교통보다는 택지개발이나 주택 공급에 치중됐다.●수요 예측 실패로 사업 지지부진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예상과 달리 주변 개발이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김포에서 서울을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철도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 이후 8년이 지난 2019년에야 개통했다.

하남 미사신도시도 2014년 입주했지만 2021년 3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이 개통했다. 2013년 입주한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도 2027년에야 위례신사선이 완공된다. 신분당선 광교와 호매실 연장 사업은 2019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사업성 부족 논란으로 표류하다 예상 완공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졌다.

최준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서 주요 교통대책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출퇴근 지옥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됐더라도 실제 집행률은 60% 수준이다. 광역교통망 건설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협상,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완공까지 통상 10년 정도 걸리지만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엔 지자체 갈등과 추가역 신설 민원 등으로 지연된 사업이 많다.

●개선 요구에 뒤늦은 대책 반복

정부는 김포 한강신도시 등 혼잡도가 높은 서부권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뒤늦게 내놨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를 신속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조기 확정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직행하는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진척 속도는 더디다.

대광위는 또 동탄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 개선이 시급한 37곳을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했다. 개선대책 집행률이 50%도 되지 않거나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미뤄진 지구를 중심으로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등 단기 처방전을 내놨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사업 중 일부는 추진 단계에서 사업성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부실하게 진행됐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당초 계획에는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중을 교통대책에 쓰겠다고 해 놓고선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는 절차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대광위가 주도권을 쥐고 이끌기 힘든 게 현실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운정과 동탄을 잇는 A노선을 제외하면 아직 첫삽도 뜨지 못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나 동탄 신도시의 경우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지하철 연장, GTX D노선 연장 등이 언급되다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몫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