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변거래 등 정당한 보상 필요”
LH “감정평가 과정 개입 안해”
2만2000호 공급…2025년 착공 예정
“주변 거래 사례, 지사상승률 등 현재 시세와 차이를 반영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2025년 착공하는 충남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사업인정 고시 시점과 보상 시점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2020년 8월로 손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세 차이 보정의 확약을 요구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아산시와 LH에 따르면 천안아산역 일원 357만㎡의 ‘아산 탕정2단지 도시개발사업’이 2만 2000호의 주택 공급을 계획으로 오는 2025년 착공한다. 국·공유지 포함 토지 소유자는 1800여 명으로 추산되며, LH는 보상계획 수립에 앞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했다.그러나 토지주들로 구성된 ‘탕정2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인경)’는 인근 지역(센트럴사업지구, 포스코탕정사업지구)에 다른 민간도시개발 사업에 준하는 보상가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정평가 시 현재 시세와 차이를 바로잡아 반영할 수 있도록 LH가 확약하지 않으면,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인경 위원장은 “이번 사업인정 고시가 2020년 8월에 이뤄져 당시 공시지가를 보상에 적용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주변 도시개발로 감정평가가 2022년 실시됐고 그 결과가 나와 유사한 적정가격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LH가 ‘빠른 보상을 받고 싶으면 물건조사를 받으라’며 사실상 토지주를 협박하고 회유하며 대책위 단합을 흩트리고 있다”며 “사업지는 2005~2023년 표준지 누적 상승률 대비 4.24배 저평가돼 주민들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평가금액 등은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으로 LH가 법률을 위반해 평가금액, 평가방법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인근의 보상선례도 강제할 수 없다”며 “원활한 보상이 진행되도록 주민들과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오는 8월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9월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의뢰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