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대응 정부 첫 5개년 기본계획
2027년까지 고독사 20% 감소 목표
영국은 2018년 외로움 담당 부처 지정
女보다 男고독사 많아…50·60대 다수
청년 고독사는 절반이 자살, 중년은 지병
중년 남성 고독사에 집중, 돌봄 등 생활지원

사회로부터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고 시신마저 나중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급증하자 18일 정부가 첫 고독사 대책을 내놨다. 고립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를 동원해 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듯 고독사 취약 대상을 발굴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1.06명에서 0.85명으로 20% 줄일 계획이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은 고독사를 개인이 아닌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지난해 들어서야 첫 실태조사를 한 반면, 영국은 2018년 외로움(고독) 담당 부처를 지정했고, 일본은 2021년 우리의 국무조정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만드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이 84.2%성·나이별 통계를 종합하면 고위험군은 50·60대 남성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고립사도 급증하고 있다. 남성(84.2%) 고독사가 여성(15.8%)보다 5.3배 이상 많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30대(6.5%)도 적지 않은 수가 고독사하고 있다.

다만 20·30대 고독사와 50·60대 고독사는 죽음의 형태가 다르다. 20대 고독사의 56.6%, 30대는 40.2%가 자살 사망이다. 반면 50대(16.9%), 60대(10.7%)는 고독사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극단적 선택보다 지병 등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독사 대응도 세대별로 달리 접근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나타난 중년층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39%)다. 일자리 문제가 15%,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퇴직·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 이혼하고, 남성의 경우 혼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중년 여성은 건강관리·가사노동에 익숙해 혼자 살더라도 고독사까지 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독사 위험군부터 발굴, 전체 인구 3%인 152만명

정부는 우선 고독사 위험군부터 찾아내기로 했다. 이·통·반장 등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식당과 같은 생활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취약지역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알코올 중독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1인 가구 9471명 대상 조사에선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의 3%인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찾아낸 고독사 위험군은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커피·점심·취미활동·공유 부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모임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도 활용한다. AI가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사용 패턴을 학습해 사용량이 급감하면 안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다.

AI활용, 지역사회 연결, 연령별 특화 정책 설계연령대도 특화 정책도 편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율이 큰 20·30대에게는 정신건강 관리와 취업 지원을 한다. 건강관리·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만성질환 관리와 함께 돌봄·병원 동행·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에게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방문의료 서비스, 가사·이동 등 일상 지원, 노인 간 상호돌봄 ‘노노 케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978명인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고독사 통계도 매년 생산해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가칭 ‘고독사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