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수 출신 2020년 21대 총선 과정
불법 후원금·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형 확정…선거법상 당선무효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피선거권 상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당연 퇴직규정
1년 미만 임기 재선거 안 해…구청장 보궐 10월

2020년 21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63)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법원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으로 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모금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아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초과 지출 비용을 숨기기 위해 지출명세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석이 된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재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채워진다.

김태우(48)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퇴직한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한편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