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반발
“불법행위 근절 기대했는데…”
총선기획단 출범…낙선운동 예정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큼지막한 현수막이 내걸렸다.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로 색상을 통일한 간호사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며 여당과 정부가 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정치인과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안이 다시 국회로 보내졌지만 재의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협회는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에서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획단을 통해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간호사들은 이날 연가 투쟁에도 나섰다. 다만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동참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협회는 지난 17일 의료 인력 부족으로 불법임에도 관행적으로 간호사들이 해오던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인다고 선언했다. 해당 행위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협회는 이들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법률검토를 마친 뒤 회원과 의료기관 등에 내용을 전파했다.3년째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다 최근 그만둔 오보라(가명·26)씨는 “대리처방·대리수술 등은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며 “매일 환자에게 약을 줘야 하는데, (의사가) 처방을 빼먹고 가면 우리(간호사)가 들어가 긁어서 처방을 내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관행적,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는 수술실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는 업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이런 음성적·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QR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센터’도 구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아직까지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으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규탄 대회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어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