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르고, 도보를 안내할 때는 상급자의 1보 앞, 1보 우의 떨어진 위치에서 안내한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예절규정’(훈령)을 폐지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최근 소방조직 내에서 빈발한 직속상관의 갑질과 폭언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2004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경례의 방법,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의 위치, 상급자 송영(배웅) 시 예절, 상급자의 좌석 배치 등을 상세히 정해뒀다.

이 중에서 특히 상급자의 수행과 송영 방법을 규정한 항목에 대해 구시대적이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항목은 상급자를 수행할 때 상급자보다 한발 뒤, 한발 왼쪽에서 따르도록 했다.

자동차로 안내할 때는 상급자가 탄 차보다 운행상의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앞서가라고 했다.

상급자에게 서류나 물건을 받을 때는 약 3보 떨어진 곳에서 경례하고 앞으로 가 양손으로 받은 뒤 뒤로 3보 뒷걸음질해 다시 경례해야 한다. 경례의 각도까지 정해뒀다.

소방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했을 때는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했을 때는 상체를 약 15도 숙여 경례해야 한다.

소방청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인데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고 이미 사문화돼있다”라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초임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지난해 1월 7일 소방사로 임용된 신입 소방관은 석달 뒤인 4월 27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51)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당시 25)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A씨는 “비키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소방사는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임용된 지 4개월 된 신입 소방관이었다.

유족은 장례 과정에서 B 소방사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 소방서는 진상 조사 결과 A씨가 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