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1년 만에 재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은 2022년 4월 이후 13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으로 증거조사 방식과 범위,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김씨 측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 탄 술을 먹여 범행했다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반박할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왔다면 사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3년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빠가 치통이 심해 진통제, 항생제를 계속 먹었다”고 아들이 증언했고, 약사도 아버지가 방문했다고 인터뷰했다며 해당 진통제에 같은 성분이 들었는지 등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아버지의 생명 보험금을 노렸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보험 수익자가 김씨 혼자가 아닌 ‘상속인’, 즉 온 가족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동생들은 미성년이어서 새어머니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새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며 “새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앞서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힐 생각이다. 왜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게 됐고, 어떤 오해들이 생겼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측이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해당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추후 감정 신청을 하고 피고인 신문도 신청할 계획이다.

● 버스 승강장서 발견된 父시신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뒤 김씨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가 이날 재개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