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에 헌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화 난다.”

서울 도봉구 북한산국립공원 산책로에 있는 개 사육장이 논란이다. 사육장 주인 A씨는 ‘간첩을 막기 위해’ 개를 사육했다고 주장했다.

개 사육장 주변에는 먼지가 쌓인 개집과 쓰레기 등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철조망 너머로 ‘위험! 개 주의’, ‘CCTV 녹화 중’ 등의 문구가 걸려 있다.

30일 A씨는 연합뉴스에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간첩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땅을 불법점유 하다가 버려진 개들을 키우게 됐다”고 개 사육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가 안보에 헌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군인 출신이라는 A씨는 원래는 간첩을 막으려고 국립공원 땅을 점유하다가 버려진 개들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아니냐는 주민들 주장에는 “누군가가 버려두고 간 개들을 데려와 돌봐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개 사육장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개들 안전도 우려된다며 토지를 소유한 산림청을 비롯해 도봉구청, 북한산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째 이 지역을 지켜왔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산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은 이를 무단점유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구조물 철거 등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국 ‘무단점유’ 철거 명령…도봉구청 “불응하면 경찰 고발”
도봉구청도 이달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철거를 명령했다.

도봉구청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는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여서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관내 전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축 사육을 금지한 조례에 따라 A씨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