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는 속도와 형식 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발령 여부를 떠나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 놓쳐, 실제 위기 상황이었다면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지역에 울린 위급 재난 문자. 독자 제공
시민의 아침을 요란하게 깨운 이 문자는 그러나 경계경보 발령 이유, 대피 장소 등은 안내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켰다.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 후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선 문자 발송이 늦었다는 ‘신속성’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는 일련의 규정과 절차를 거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통제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령 방송을 수신한 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통합문자발송시스템’에 키보드로 문자 내용을 등록하면,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해 발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피를 해야하나?’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2023.5.31 연합뉴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① 6시 38분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에 문자를 등록한 뒤 ② 서울시 측에 재난문자 발송 승인을 요청했고 ③ 최종적으로 경보 발령 시각보다 9분 지난 6시 41분쯤 위급재난 문자가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행안부 지령방송 수신(6시 30분)→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확인 전화→통화 실패→자체 경계경보 발령(6시 32분)→위급재난 문자 시스템 등록→서울시 승인→문자발송(6시 41분)’의 과정을 거치느라 발령시각보다 9분 늦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계경보 발령 이유, 대피 방법 및 장소 등 문자의 내용이 부실했던 건 왜일까.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언급했다.
실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 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상 경계경보 표준문안에 따르면 경계경보인지, 공습경보인지에 따라 문안 내용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 문자는 오발령 사항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이어 행정안전부는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고 서울시는 경계경보해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2023.5.31 연합뉴스
공습경보 표준문안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주간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가까운 지하대피시설로 대피 후에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행동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의 경우 ‘오늘 ○○시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전등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에 방송으로 전달되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경계경보에 따른 문안은 ‘대피 준비’를 안내하는 것이고, 공습경보에 따른 문안은 ‘지하 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이다.
서울시도 경계경보 표준문안에 따라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오발령! 대피 대신 출근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시내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앞서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2023.5.31 연합뉴스
혼란스러운 서울의 아침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가 내렸다는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이후 행안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2023.5.31 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관계자는 “재난문자 발송 시 보통 시간 등 작은 부분은 수정하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바꾸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되는 공습경보와 달리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단계이므로 두 종류의 경보 표준문안은 차이가 있다”며 “당장은 이 문안을 개편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너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난문자 발송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난문자 송출 개편방안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데, 정작 이 방안에도 위급상황에서 보다 구체적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제도와 시스템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민이 대피소를 찾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린다. 전화 통화 등으로 통보됐다면 잘못들을 수 있으니 재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확실한 지령을 받았다면 바로 전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대로 했는데 부족했다면 매뉴얼과 시스템을 바꿀 일”이라며 “안전과 관련한 부분이니 당장 개발이 어렵다면 타국의 시스템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