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중심 돌봄·가사 지원 등 사회서비스
누구나 돈만 내면 OK, 이용 제한 없애기로
尹대통령 “사회서비스도 시장화·산업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복지사업은 통폐합

취약계층이 이용해오던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화·산업화를 통해 품질은 올리고 대상자는 확대하는 대대적인 체질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文정부서 ‘공공성’ 방점 찍은 사회서비스
尹정부서 다시 ‘민간중심 산업화’로 전환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가 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전 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이 공공성이 가장 강한 복지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모습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은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60%(3인 가구 기준 709만 6000원)를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용 제한을 없애는 대신 소득이 높다면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다.

취약계층만 이용하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화’를 하려면 먼저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대상자 확대,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올해 말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청년·중장년도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긴급 돌봄 필요한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노인·아동·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시행돼 청년·중장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10개 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과 고독사 위기에 놓인 중장년이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돌봄·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늘봄학교로 초등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등 시설돌봄 틈새에 제공할 아이돌봄 서비스도 개발한다. 노인 돌봄의 경우 구매력 있는 ‘신노년층’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 부분에 대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 1000여개, 지방에 1만여개가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단순화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나’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