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부적합(탈락) 사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복지망에 편입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가구는 2016년 15만 707가구에서 지난해 29만 9495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가 44만 2890가구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적합으로 분류돼 단 하나의 급여도 받지 못한 가구는 2016년 7만 2415가구에서 지난해 10만 9784가구로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대비 탈락자 비율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과 합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 정책의 취지에 맞게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이라도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손녀 안혜영(13·가명)양과 44세 아들을 부양하는 최윤자(64·가명)씨도 20년 전 물려받은 낡은 빌라가 재산으로 잡힌 탓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수년 전 빚을 내 아들에게 개인택시를 구해 줬지만, 아들은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목 디스크로 최씨마저 일자리를 잃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억원 넘게 대출을 끼고 있는 시세 2억 5000만원짜리 낡은 빌라와 방치된 택시가 월 소득 약 290만원으로 환산돼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133만 445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숨진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 낡은 집 한 채’였다.
수급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떨어지다 보니 긴급복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서울신문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현황’을 보면 2018년 5만 9344건이었던 긴급복지 지원, 복지 사각지대 관련 상담이 지난해 9만 4760건으로 4년 새 60%가량 급증했다. 전체 복지상담 건수 내 비중(긴급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상담)도 같은 기간 3.6%에서 9.1%로 늘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특별기획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