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3년간 집계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관련 민원 늘어”
전국에서 인천 민원 증가율 제일 높아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내부.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만 8535건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 민원 총 발생량은 118만 7183건으로 전년 같은 달(105만 9706건) 대비 12% 증가했다”며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로 관련 민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전월 대비 총 민원량이 13% 늘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 민원으로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 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이 있었다.
인천 지하주차장 사고 이후에는 “우리 아파트 역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한다” 등의 민원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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