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과 인터넷관련 기구 업무협약
감시단 신고하면 사업자 자체 차단 또는 삭제

민관이 협력해 온라인에서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7일 네이버·카카오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직장동료를 테러한 사건이나 지난 5월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자살키트를 구입한 사건처럼 온라인 쇼핑 및 블로그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불법 구매한 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전공학과 재학·졸업자 등이 참여한 ‘온라인 감시단’을 가동해 불법 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글 등을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역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를 통한 조치는 불법무기류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과정이 필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에 한계가 분명하다.

업무협약에 따라 감시단이 불법사이트 등의 유해정보를 분석해 정책기구에 전달하면,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차단 또는 삭제 조치하게 된다. 안전원은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정책기구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어체계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