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운전자 가해자 27% ‘최고’
22일 오전 2시 15분께 충남 공주시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IC 인근에서 20t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5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60대 남성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난 SUV 차량. 2023.7.22 서울신문DB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 465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 6713건 ▲2018년 3만 12건 ▲2019년 3만 3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 10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 1841건을 기록하며 다시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8.8%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가 3.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엇갈린 흐름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735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2% 감소한 것과도 반대 흐름이다. 부상자 수도 지난해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노인 운전자 가해 부상자는 10.2%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였던 비율도 2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1.39명, 노인 운전자는 2.12명이었다.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빌딩에서 열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공청회에 참석한 노인들이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11.2%씩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면허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12.9%에 달한다.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7년 279만여명에서 지난해 438만여명으로, 5년 새 1.6배로 늘어났다. 2025년엔 498만명, 2035년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을 강화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숫자 순, 요일 순으로 선을 잇는 등의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단순 인지능력을 검사하는 데 그쳐 안전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순간 판단력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 자동차학부 교수는 “실제로 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검사에서 탈락해 면허를 잃는 사람은 극소수”라면서 “기계 조작 능력이나 운전할 때 판단 능력을 더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서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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