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에 “구치소서 받은 편지 내용 알리겠다” 협박한 일당 징역형

김만배에 “구치소서 받은 편지 내용 알리겠다” 협박한 일당 징역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28 11:25
수정 2023-09-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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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 연합뉴스
김만배씨 등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가족이 보낸 편지 내용을 알아내 금품을 요구한 구치소 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 공범 이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수감 된 뒤에도 범행을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을 당한 김씨와 남욱 변호사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씨 등은 2021년 9∼10월 무렵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진 김씨·남욱 변호사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도 함께 수감돼 있었다.

한씨와 이씨는 지난해 7∼8월 이들 3명이 가족·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서신 내용을 알아냈다. 편지를 보낸 이들의 신상정보나 최근 병력, 해외여행 스케줄 등을 알아낸 것이다.

한씨는 ‘친지 등을 밀착 감시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 편지를 작성했다. 피해자 모임이나 정치권에 은닉 자금 정보와 가족 신상정보를 보낼지 고민중이라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그러면서 “정보가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더리움 400개(10억원 상당)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이 협박 편지를 때마침 가석방 결정을 받은 이씨에게 전달했고 출소한 이씨는 수용자에게 보내는 인터넷 서신 작성 기능을 통해 김씨 등 세 명에게 한통씩 보냈다.

하지만 김씨와 남씨 등이 반응하지 않아 실제 갈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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