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관리 논란 속 종이빨대 피해 등 후폭풍
환경부 대체품 유지, 중기부 매출 감소 업체 지원
소상공인, 카페 등 공동구매에 쇼핑몰 입점 추진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생산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일회용품 감축 매장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카페 등도 종이 등 대체품 빨대를 공동구매하고,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등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컵을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소상공인 협·단체장이 20일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다회용품 사용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미팅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 저감을 추진한다고 계획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책 후퇴라는 비난이 거세다. 종이 빨대 생산 업체들의 어려움과 자발적 참여 유인책 및 대체품 시장 대책 부재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노력도 필요해졌다.

정부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체품 판로 확보를 위해 기존 사용 매장들의 유지를 추진키로 했다.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판로개척과 기술개발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애로자금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매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일회용품 감축 실적이 뛰어난 매장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대금리 등이 적용되고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등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화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오픈 예정인 조합 쇼핑몰에는 수수료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면서 “논의된 과제를 구체화해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