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1㎡당 기준액, 6월부터 과세 적용

2년 연속 ‘롯데월드타워’ 178.5만원
1개 빼고 30위권 전부 서울 오피스텔
부산 ‘센텀뷰라움’ 29위…129.4만원
전체 기준액 5% 하락…부동산 침체 영향
기준액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1만원씩 올라
주거 82만원, 상업 81만원, 공업 80만원
“더 올렸어야 하나 세 부담 고려 최소화”

한국에서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과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지방세 과세 반영은 오는 6월부터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은 178만 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에도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기준액은 지난해 182만 9000원보다는 2.4%(4만 4000원) 하락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 1000원으로 2위로 역시 지난해(171만원)보다 소폭 내렸다. 이어 종로구에 있는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 4000원으로 지난해(160만 3000원)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액의 상위 30위권은 부산 지역 오피스텔 한 곳을 빼면 전부 서울 지역 오피스텔이 싹쓸이했다.

지방 오피스텔 중에 유일하게 29위를 차지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뷰라움’은 129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3단계 상승했다.

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정도 인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실거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지방세에 반영되는 고시 시행일자는 올해 6월 1일이다.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6월 1일에 최종 결정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에서 조회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