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로 수배자 전담팀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증가세가 꺾였지만, 신종 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돼서다.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세운 경찰청은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4호로, ‘도박범죄 척결’을 5호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사기범죄로는 투자리딩방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로맨스스캠, 가상자산 사기 등을 꼽았다.

앞서 윤 청장은 국민체감약속 1호로 보이스피싱과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7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원, 2022년 534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변종 사기는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사기와 달리 코인리딩방 등 신종 사기는 사기에 악용된 계좌 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도 사실상 이뤄지지 못해 추가 피해를 막기도 쉽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액은 2018년 2억 3000만원에서 2022년 41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 피해액도 2020년 3억 7000만원에서 2022년 39억 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사기 수배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자금 추적, 해외 수사자료 요청 등 사이버 수사도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 범죄를 전담하는 피싱범죄수사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에 신설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이어간다. 해당 법안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