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만%대 ‘폭탄 이자’ 적발
불법사금융 163건, 431억 추징
범정부 TF, 2차 동시 조사 착수

#. 사채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하루 25만원씩 이자를 붙였다. 연리 9000%가 넘었다. A씨는 이렇게 챙긴 거액의 이자로 명품 가방과 신발, 고가의 수입차를 사들였다.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종합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재산 추적을 피하려고 주소지도 위장 이전했다.

#. B 불법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 1만 507%의 금리로 5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 연체되면 하루 6만 6000원의 이자를 뜯어냈다.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사금융 163건에 대해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총 431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으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은 신종 성착취 추심으로 이자를 뜯어낸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대출 광고로 유인한 297명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8억 4000만원을 가로챈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과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4각 공조 체제’로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중고차 전환 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불법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 구축 등 신종 불법사금융 행위가 대상이다.

검찰은 관련법 위반 기소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경찰은 세무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금융 추적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사례를 국세청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