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허위사실공표죄’ 등

소병철 국회의원이 22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시장은 전날 ‘민주당 경선에 노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이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선거 논란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관련 소 의원은 이날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노관규 시장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스스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관권선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반면 특정후보를 제외한 타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평가절하 하고 있다”며 “‘혜성처럼 나타난 특정후보가 왜 압도적 지지를 받는지’ 등과 같은 미사여구까지 사용해가며 특정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노 시장이 언급한 ‘근거없는 관권선거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자료의 극히 일부만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증거자료는 노 시장이 특정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최근에 와서 이를 모두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또 돈다발 가짜뉴스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음성녹음 일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봉사단체 수백 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음성녹음 제보자료의 일부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인물이 순천에 내려왔고, 소병철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거나,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캠프는 기자회견 종료 이후 즉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캠프 내에 설치된 ‘관권선거·불법선거·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순차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소병철·손훈모 예비후보 측은 신성식 예비후보 캠프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노 시장은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