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절차 시 의료 완전히 무너질 것” 정부에 경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폭압적 자세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3월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해외에서라도 의업을 이어 나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또 “29일이 되어 전임의들의 계약까지 끝나게 되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녕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