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4만 의사 회원과 모든 수단 동원”
구체적 방향은 회장 선거 이후 나올 듯
전공의 면허정지 예고에는 “처분 나오면 행정소송”

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안을 발표해 증원을 확정하자,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의료 심장에 말뚝을 박는 것”이라는 등 거센 반발이 나왔다.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20일 대학별 정원이 발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적었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증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조선시대가 아닌 2024년에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사들뿐이고 전문가들이 말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길을 찾아갈 것이며, 죽어가는 건 국민들”이라고 덧붙였다.의협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14만 의사 회원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원의 단체행동 여부 등 명확한 대응 방안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의협은 오는 22일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1차 투표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26일까지 결선투표를 한다. 따라서 선거 이후 대응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000명을 대학에 배분하는 대국민 담화를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붕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예쁘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배분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면허 정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처분이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한 명이라도 처분받게 되면 교수들이 밝혔던 바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사들의 ‘리베이트·갑질’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 사태와는 다른 문제”라며 “따로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가 우선해 제기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대생·전공의·교수 단체와도 계속해서 현 상황과 대응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가 자세를 갖추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전공의 단체 등 의협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