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씨(30)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7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