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정부 “이번이 마지막”
지난달 마감된 전공의 모집에 흉부외과 ‘0명’
사직 전공의 625명 종합병원에 ‘일반의’ 취업
전공의 시절 업무하며 공백 일부 완화 가능성
다시 응급실로 몰리는 경증 환자들
법 개정해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인상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재개한다. 지난달 말에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4%에 머물자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응급실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응급 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공의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내 선발 끝내고 9월 1일 하반기 수련레지던트 1년차는 9일부터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17일에 필기시험을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마쳐 다음 달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9월 1일 수련 시작 날짜에 맞추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는 행정적으로 추가 모집 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7대 요구 중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이미 추진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추가 모집 역시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0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한번에 개원가로 몰려 구직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복귀하느니 차라리 쉬겠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돌아오더라도 필수의료 과목을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다. 복지부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진료과목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지원 인원이 ‘0명’이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13명), 정형외과(10명) 등 인기과는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한덕수 총리 “복귀 방해 엄중 조치할 것”일각에선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 신분으로 진료 현장에 속속 복귀하고 있어 추가 모집에 또 실패하더라도 의료 공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11%인 625명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지난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레지던트가 91명이니, 716명 인력 공백이 메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뿐, 전공의 대다수가 수련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규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고 필수의료 인력도 확보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복귀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공보의·군의관 응급실 파견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지원 방안도 세웠다.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의료센터에 ‘핀셋 배치’하고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해 응급실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응급)중등증 이하 환자가 늘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하면 의료비를 더 내도록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이 맞물려야 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