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수급자 실태조사
노인 40%, 기초연금 월 40만원은 돼야
기초연금이 주 소득원, 주로 식비에 활용
98% 노후 준비도 충분히 못 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월 4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면접 조사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수준(월 32만 30000원)의 기초연금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고, 가장 많은 40.0%가 월 40만원을 원했다. 24.9%는 월 50만원, 17.2%는 월 45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33만 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탓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제자리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빠졌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들의 주 소득원이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월 평균 경상소득 95만 1000원 가운데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44만 9000원(47.2%)이었고, 이중 기초연금이 31만 70000원으로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11만 1000원 수준이었다. 최소 생활비는 월 88만 800원, 월 적정 생활비는 132만 2000원이었다.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생활고가 불가피할 수준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비목 1위는 식비(81.4%)였고, 2위는 주거 관련비(9.3%), 3위가 보건의료비(6.2%)였다. 전체 수급자의 평균 흑자액은 월 36만 2000원이었다.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37만 6000원이니,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때 저축 여력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98%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49.7%가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응답도 45.7%에 달했다. 기초연금 외에는 동아줄이 없는 셈이다.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3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낮았다. 자신의 경제 상태에 보통 이상(보통·만족·매우 만족)으로 만족하는 수급자가 50.5%였고, 49.5%는 불만족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9점이었으며, 여성 수급자,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 농어촌 지역 수급자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수급자 집단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