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호, 6월 중간검사서 합격
선박 결함보다 외부 요인 무게
檢, 사고원인·책임 규명 수사
당국, 중대재해법 대상 적용 조사
정부대책지원본부 가동 “수색 확대”
제주에 장례식… 신원 확인 유족 오열

제주 해상에서 8일 새벽 침몰한 부산 선적 135금성호가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에서 모두 합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이 외부 요인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사고 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용당국은 금성호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선박검사는 선박의 주요 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일정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중간검사와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나뉜다.

129t급 대형선망 어업 본선인 금성호는 매년 받는 2종 중간검사에서 지난 6월 합격을 받았다. 이 검사에서는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 조타, 구명, 소화, 설비, 항해,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15인승 구명뗏목 2개를 새로 정비해서 설치했으며, 이번 사고 때도 이상 없이 작동은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 정기 검사는 2023년 6월 23일부터 2028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다. 이와 별개로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승선원의 자격 기준 역시 문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선박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해경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어획물을 잡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검은 금성호 침몰 사건 관련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안전사고와 해양 담당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 검찰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날 금성호가 침몰한 135금성호가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금성호 침몰 사고 실종자 구조·수색과 사고 수습을 지원을 위해 ‘정부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이 본부장을 맡으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제주도의 현장 대응 협력반과 현장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조·구급,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해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해군 수색 구조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경찰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135금성호는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며 신고했고, 이후 완전히 침몰했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2명은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로 현재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금성호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의 빈소는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곧바로 해경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유족은 오열했다. 금성호 실종자 12명의 가족들은 이날 사고수습대책본부에 도착한 상태다. 한 가족은 대책본부 측에 “(수색) 헬리콥터 안 떠요? 1초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제발”라며 신속한 수색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