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 “항로변경죄 인정”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항로는 이륙 전 이동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