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군의회 국내외연수 때 여행경비 준 함양군수 검찰 송치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1-03 16:34
수정 2017-01-03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군의회 국내외 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준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와 함양군의회 임재구(57) 의장, 황태진(57) 전 의장, 유성학(58) 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5월 북유럽으로 의정연수를 가는 군의회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군의회에서 6차례 실시한 국내외 의정연수에 모두 1100만원의 협찬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의장과 유 전 부의장은 각각 2차례에 걸쳐 500만원, 황 전 의장은 한차례 200만원을 군의회에 의정연수 협찬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의회에 여행경비를 주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관련부서 과장들이 알아서 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 의장 등 의원 3명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양군 전·현직 행정과장과 행정계 직원 등 관련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전원이 군수 지시에 따라 협찬금 봉투를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5월 9박 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연수를 가면서 외부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55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군 의회는 협찬금은 공동경비로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의회 협찬금 수수와 관련해 ‘백봉투(군수) 500만원’ 등의 내역이 적힌 쪽지를 확보하고 군청 재무과와 군의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