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밤 춘천에서 ‘어떤 여자가 술을 먹고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꼬집거나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도 퍼부었다.
법정에 선 A씨는 모욕 혐의는 부인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업신여기는듯한 태도가 엿보인다”며 “피해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력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