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제주포럼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제도 국제적 논의 본격화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식지를 잃어가는 남방큰돌고래의 삶과 자본에 의해 보금자리가 빼앗기거나 쫓겨나는 제주도민의 삶이 서로 닮아있다고 과장된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남방큰돌고래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 설립되면 동식물에 후견인·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 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생물도 아닌 강까지 생태법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했다.

강무성 특별자치팀장은 “동물원에 갇힌 개별 동물 보호 차원에서 생태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있으나 특정 동물의 종에 대한 법인화는 제주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포럼도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유엔(UN)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한 바도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을 구상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제주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포럼이 될 것이고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생태평화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 생태법인 설립을 알리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을 하는 계기 기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실상 생태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그 시작점은 제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평생 고래 연구에 매달렸던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