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대전 중구 선거직…황운하 징역 3년, 김광신 구청장 당선무효

볼썽사나운 대전 중구 선거직…황운하 징역 3년, 김광신 구청장 당선무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30 17:36
업데이트 2023-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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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 핵심 선거직들이 잇따라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은 3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즉시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물러나면서 “제가 부족해 구민과 공직자에게 심려를 끼치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 발전을 염원하면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따라 중구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중구청장 재선거 때까지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선거 후보로 국민의힘에서 강영환 홍범도로철회 대전시민운동본부 대표, 김연수 전 대전 중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에서 권중순·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 조성칠 전 대전시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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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전날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18년 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문재인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송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됐고, 황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대전 중구의 한 주민은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하루 사이에 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모이면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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