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보다 못한 곳” 피해자 자서전에 남겨진 형제복지원의 참상

“감옥보다 못한 곳” 피해자 자서전에 남겨진 형제복지원의 참상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0 12:48
업데이트 2024-0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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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고 임모씨가 생전에 자필로 쓴 자서전 일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공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고 임모씨가 생전에 자필로 쓴 자서전 일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공
“언제라도 탈출하게 되면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을 보아 형무소보다 못 하다. 형무소는 형을 마치면 돌아갈 수 있으나 이곳에는 가족이 데려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임모씨가 생전에 자필로 쓴 자서전의 일부다.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임씨의 자서전을 보면, 임씨는 1984년 5월 2일 경범죄로 잡혀간 뒤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후 1984년 7월 10일 본부 요원으로 발탁된 뒤 다음 해 4월 27일 탈출하기 전까지 부산 시내 파출소를 돌며 형제복지원에 수용될 사람을 인수하고, 신입 수용자들의 신상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9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서는 1, 2차 진실규명에서 밝혀진 337명에 더해 153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1984년 잡혀갔다가 1년이 채 안 돼 탈출했던 임씨도 포함됐다. 임씨는 생전에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고 2019년 세상을 떠났지만, 이례적으로 생전에 남긴 자서전으로 사후에 피해자 인정을 받게 됐다. 임씨의 아들이 진실규명신청서와 함께 자서전을 제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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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모씨가 직접 작성한 형제복지원 피수용자의 신상기록 카드. “1985년 4월 12일 입소. 정신환자”라는 기재사항과 함께 임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고 임모씨가 직접 작성한 형제복지원 피수용자의 신상기록 카드. “1985년 4월 12일 입소. 정신환자”라는 기재사항과 함께 임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위는 자서전을 바탕으로 1984년 7월부터 1985년 4월까지 임씨의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는 형제복지원 신상기록 카드 19건을 찾아냈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의 입소 경위란에는 ‘정신관찰’, ‘정신환자’ 등 정신과적 판단이 기재돼 있었다. 임씨가 작성한 신상기록 카드의 대상자 중 일부가 진실화해위에 이미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임씨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와 다수 부합한다”며 “임씨가 강제수용 후 본부 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업무 내용, 원내 생활상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형제복지원 내부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이 설립되고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등 중대 인권침해 행위를 벌인 일이다.

1987년 1월,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형제복지원 운영진의 구속으로 인권침해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박인근 원장은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출소 이후에는 다시 사회복지 사업에 복귀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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