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별세

‘전두환 사형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별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4 07:11
업데이트 2024-02-24 0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84세. 연합뉴스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별세했다. 84세.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84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