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정부의 귀어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포항에서 수산물판매업이나 어업 등에 종사하면서 울진과 영덕에 위장 전입해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지원사업은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어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 수협에서 4억5천만원가량의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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