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52개 대학 1621명 설 문조사

전국등록금대책네트워크(등록금넷)·21세기한국대학생연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은 최근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82.6%)가 ‘소득과 교육환경에 비해 등록금이 비싸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업한 뒤부터 등록금을 갚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과 관련, 절반 이상(52.3%)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5%대 높은 금리를 매긴다든지, 상환한 뒤부터는 복리로 이자가 적용되는 점 등 이자에 대한 부담이 든든학자금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등록금넷은 9월 한달 동안 전국 52개 대학, 16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든든학자금 불만족스럽다” 52%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등록금 수준에 대해 ‘매우 비싸다’가 47.3%, ‘약간 비싸다’가 35.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4.1%, ‘저렴하다’는 응답은 2.9%를 차지했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모가 마련한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높았다. ‘학자금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는 16.5%, ‘본인과 부모가 함께 마련한다’는 답이 11.7%로 나타났다. 이어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다’는 답이 5.7%, ‘전액을 본인이 마련한다’는 응답이 3.2%를 차지했다.

든든학자금과 관련, 52.3%가 불만을 표시한 이유는 대부분 금리 때문으로 나타났다. ‘높은 금리’에 대한 불만이 24.3%, ‘군복무 중 이자적용’에 대한 불만이 13.9%, ‘상환 뒤 복리이자 적용’에 대한 불만이 13.5%로 나타났다. 이어 ‘B학점 이상 성적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 11.1%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묵과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 책정을 통해 실제 등록금액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든든학자금과 관련해서도 그는 “교과부는 최저학점 신청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대출금리에 대해 무이자나 최소 금리를 적용하는 등 현장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심의위 설치율 23%에 불과

한편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지지만, 등록금 인상 완화 등을 위한 방안인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설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에 282개 2~4년제 대학의 등심위 설치율이 2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등심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65곳이었고 이 가운데 학생위원이 참여한 등심위는 25%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