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법인들 “선발권 보장 안하면 학교 운영 못 해”

자사고 법인들 “선발권 보장 안하면 학교 운영 못 해”

입력 2013-09-25 00:00
업데이트 2013-09-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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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들은 25일 “학생선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사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39개교 자사고 사학법인 이사장 모임인 전국자사고법인연합회는 이날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없애도록 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은 ‘자사고 퇴출 정책’”이라며 “정부는 자사고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을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자사고는 국가의 획일적 통제와 관료적 행정으로 인한 고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학교인 만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운영을 하려면 사학의 자율권과 학생 선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법인 이사장들은 일방적 책무성만 강요하는 자사고의 존립 의의를 찾기 어려우며 자사고 운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재 교육부 장관과 교육행정관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옥식 한가람고 법인 이사장은 “자사고는 국가 시책에 맞춰 운영하게 된 건데 정부가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그나마 제한된 자율권인 학생 선발권마저 없애겠다고 하니 학생, 학부모, 교사가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이 자사고를 운영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대신고 학교법인 이강년 이사장은 “일반고 교육력 저하 문제는 자사고가 아니라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근원적 문제를 시간을 갖고 깊이 통찰해야 교육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중동고 학교법인의 김득수 이사장은 “자사고가 가진 제한된 학생 선발권마저 철회하면 일반고와 다를 것 없다”며 “교육부가 자사고의 형편 제대로 깨닫고 이 제도를 도입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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